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공지사항

[논평]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대한 한국경제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비판하며

2019-08-22
조회수 450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대한

<한국경제>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비판하며



     지난 8월 19일, <한국경제>에서는 ["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을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지칭하였다. 부실의 근거로는 조합의 자산 16억 원 중 15억 원이 부채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사의 해석은 틀렸다. 조합의 부채 상황은 부동산 경제의 상식과 투자 규모에 대한 팩트 체크만 이루어졌어도 부실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다. 조합의 실질 부채는 출자금 수준인 1억 안팎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사회주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통해 조합을 비하한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던 청년기업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⑴‘서브리스 부동산’, ‘기부성’, ‘투자’로 인한 부채 비율의 의미란?


     기사에서 언급된 부채는 일반적인 의미의 부채가 아니다. 조합은 매년 재무 상태를 공개하기 때문에, 하위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는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다. 부채로 제시된 약 15억 원 중 약 8억 원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기업에게 공공이 저리에 대출을 지원한 ‘사회투자 기금’이며, 약 4억 6천만 원은 전대차 계약 관계를 통해 보관 중인 보증금이다. 그리고 남은 2억 4천만 원은 ‘달팽이 펀드’ 등을 통해 후원 및 협동조합 설립자이자 현 임원진들의 투자로 모은 기금이다. 즉,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채무라는 의미이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부채

부채 규모 (약 15억 원)

상환 방식

상환 불가 경우의 수

사회투자 기금

790,000,000원

전세금 10억 원 회수

해당주택 소유자의 부도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소재의 주택 가격(18억)이 50%이하로 떨어짐

전대차 보증금

약 460,000,000원

LH 매입임대주택 등 보증금 회수

LH의 부도 등

후원/투자 기금

약 240.000.000원

임원진의 책임 구조

본인 투자금으로 상환의 개념이 아님



     해당 기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브리스라는 부동산의 기본 상식을 기자가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년 조합이라는 특성상 초기에는 한국의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전월세로 건물을 계약하고 청년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집을 공급했다. 이러한 방식을 ‘서브리스’라고 한다. 서브리스로 발생한 부채의 규모가 약 12억 5천만 원이다. 해당 부채는 실제로 조합을 거쳐 소유자에게 가는 재정 일뿐, 일반적인 기업의 부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실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나거나서울의 집값이 50% 이하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12억 상당의 부채를 상환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채의 비율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서브리스 부동산의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부동산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문제로 지적할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 후원/투자성 기금 2억 4천만 원은 시민들이 달팽이 펀드’ 등을 통해 모은 소중한 후원 및 투자성 기금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조합을 창립하고 임원진으로 5년 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자한 재정이다. 청년기업 사이에서는 초기에 기금을 많이 형성한 우수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체제는 기업의 책임을 조합원이 공동으로 지는 구조이다. 임원진이 직접 투자하고 책임까지 지는 재정 구조는 가장 건전한 구조이지 결코 부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상 ‘팩트 체크’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해당 기사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특정 행위를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청년기업’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⑵ 조합의 재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투자기금의 대출금 8억 8백만 원의 경우, 조합은 지난 5년 간 원리금을 안정적이게 상환했으며, 이자와 더불어 원금의 4,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는 정책 지원의 목표까지도 정확히 100% 달성 중이다.

② 조합 자본금 1억 1천만 원은 모두 청년들이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다. 운영비,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자산성 예금의 오늘자(19.08.20) 잔액은 1억 3천 8백만 원이다. 조합은 청년들의 소중한 출자금을 단 1원의 손실금 없이 성장하였다.

③ 조합은 설립 후 5년의 회기 중 단 한 번도 손해 없이자본의 규모와 공급량을 일정하게 성장하였다.

④ 수 백 명의 청년들이 조합에서 제공한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주거공동체를 거쳐 갔으며, 올 해 컨설팅업체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달팽이집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⑤ LH가 부도나거나, 서울의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희박하다.



⑶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만 존중하길 바라며

     안타깝게도 <한국경제>의 기자는 이번 기사를 쓸 때까지, 조합에게는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노력하고, 실험하라며, 창업을 장려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합리적인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조합도 이를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쓰인 이 기사에 대해서는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띤 악의적인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기성 정치·경제적 기득권이 청년계층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거빈곤율은 40%를 넘어섰다. 고시원 등의 비적정 주거는 1,000%가 넘게 증가하였고, 이 중 75%는 청년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5년간 달팽이가 나아가듯이 아주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내용에 대한 아쉬움, 공급량이 적은 한계 등 스스로도 인정하는 비판 지점은 분명히 많다. 조합에 대한 기성 언론의 비판과 토론 자체는 언제나 환영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기성 언론에서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청년기업’을 악용하는 일만큼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들의 활동이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존중받아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진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성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며 입장을 마무리한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한국경제>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또한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 기성 언론과 적절한 비판과 토론을 함께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사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