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관련한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요약) 

1. 출자금(입주조합원의 경우 30만원 이상), 즉 가입시 내는 일시금은 탈퇴신청하시면, 다음 해 2~3월에 총회 의결후 반환드립니다. 

2. 민유/조합 회비(월 1만원 자동이체)는 탈퇴신청시 다음달부터 중지됩니다. 단, 입주조합원은 계약종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본래 최근 몇 년간은 달팽이집 입퇴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바로 월말마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무소 등 외부기관에서의 지적 및 기본법에 따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처럼 처리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법적 위반사항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사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의 안정적인 자본 운용과 합법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내용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12>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12>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2022. 3. 12>

조합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