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주택 공격 대응

2021-11-04
조회수 1057

안녕하세요. 달팽이에요  

오늘은 다소 무겁고 재미없을 수 있는 주제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청년, 주거권, 협동조합에 모두 중요한 얘기들이라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서울시장 오세훈" 명의로

2021.8.21 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 (feat. SH공사)|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 영상은 사회주택 운영주체인 사회주택 운영기관들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콕 찝어서 공격했답니다. 




오세훈tv 유튜브


몇 가지 공격 포인트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사회주택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맡기는지? 

2. 입주조건에 왜 조합원만 입주할 수 있게 해 놓았는지? 

3. 왜 매월 회비를 받는지? 

4.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다. 

5.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사회적 주택 공모사업'에서 운영기관을 '셀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민달팽이가 소속되어있는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는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대응했습니다. 

1. 공공과 민간의 장단점을 살린 협업입니다. 

2. 협동조합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의 '복지 증진'이며, 조합원과 입주자가 동일 의미이기에 가입 조건에 차별적 요소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사전에 이런 조건을 확인하고 추진하였습니다. 

3. 커뮤니티 활성화 및 조합비(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정립한 '입주자 협동조합 모델'은 모범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4. 2000호 이상의 주택 중 임대료 위반 사례 3개동에 불과합니다. 다른 통계와 교묘하게 섞어서 전체의 47%가 위반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월세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을 상향한 경우도 임대료 위반 사례로 포함하였습니다. 

-3개동 위반사례도 서울시의 관리책임 부실로 발생하였으며, 감사 이전에 시정조치되었습니다. 

5.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사회적주택 심사위원회와 무관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선정절차 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선정기관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어서 1) 자극적 왜곡보도, 정쟁 수단화에 대한 공식 해명 및 사과 2) 왜곡보도 주도한 책임자를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3) 서울 시민 주거문제 해결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논의의 장 마련 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페이스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도 관련된 대응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했어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가입은 '정책사유화'가 아니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합 서비스의 배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 기준은 SH와 확인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가입 의무는 SH 검토 후 SH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3. '셀프선정'은 어불성설입니다.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재단 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의 기구이빈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적인 메시지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4.  사회주택 입주조합원 만족도는 높습니다. 입주자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운영주택을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94%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주택, 고립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이어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해명과 청년 입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어요.


달팽이가 궁금한 것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주택, 왜 공격하는 것일까요? 

또한, 직접 청년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귀를 닫은 채 사회주택 운영 주체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앞으로 계속 소식 전해드릴게요